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속보] 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밤 9시 40분쯤"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이 가운데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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