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입력해 애인 스마트폰 몰래 보면…'형사처벌 대상' KBS KBS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15일,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법원은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 B 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또한, 법원은 설령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건 B 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B 씨가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검찰은 A 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판단해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비밀번호 알아내 애인 스마트폰 뒤지면 형사처벌'애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뒤졌다면 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남자친구의 휴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번 알아내 애인 스마트폰 뒤지면…형사처벌 받을수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천시,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공개인천시,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공개 경관계획 인천시 2040 이한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검찰총장은 되고 한상혁은 안 된다?[이충재의 인사이트] 한 위원장 기각 논리 윤 총장과 달라...법원 결정, 언론자유 퇴행 단초될까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시에 책상 내리친 학생…욕설 내뱉은 교사, 법원 판결은?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