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유족에 5천만원 지급하라”

유족, 이의신청 방침…정식 재판 수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유족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최근 권 변호사와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게 12월 15일까지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번 조정은 담당 재판부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는 강제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씨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원고가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뜻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겨레에 “다음 주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 탓에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권 변호사를 비롯해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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