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시민단체 이어 민주당 지방의원 상대로 한 항소심도 기각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6명에게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JTBC,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패소에 이어 세 번째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이들 광역·기초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라며 지난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지난 2021년 2월 민주당 지방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과 일가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관련 토지를 둘러싼 개발·보상 의혹을 제기했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러한 기사와 비판에 이주환 의원은 바로 법적 대응으로 응수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이 의원은"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잘못된 사실관계를 퍼트리고 있다"라고 맞받았고, 손배소 대상에 JTBC와 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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