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작가 장진성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는 허위이며, MBC와 기자 등이 장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2021년 1월 , 같은 해 2월 이라는 보도를 통해 장씨 등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27일 MBC 보도를 허위로 판단하고 MBC와 홍 기자, 제보자인 A씨와 B씨가 공동하여 장씨에게 1억 원,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전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고, 강간을 당했다는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 자료에 배치된다는 것이 불송치 사유였다. 검찰도 장씨와 전씨의 강간 등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며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일례로 A씨가 최초로 장씨에게 강간당한 장소를 강남구청 인근 호텔에서 송파구청 인근 호텔로 번복한 것에 재판부는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언급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취지이고, 이와 같이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서까지 용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가볍게 믿으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A씨와 B씨가 장씨 약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경찰을 사칭하거나 국가정보원과의 인맥을 언급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언동을 한 것도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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