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여 형사보상금 4억 4천만 원 챙긴 운수업자 일당 기소 SBS뉴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법원을 속여 4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운수업자 출신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A씨 일당은 위헌 결정에 따라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운수회사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A 씨와 알고 지내던 업자가 1998년 폐업한 운수회사의 주주명부 등 서류를 위조해 주주·대표청산인 행세를 하고 회사의 법인등기를 되살린 후 재심을 청구해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20년 11월 재심청구 사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해, 2년여 간 보상금 지급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의 주거지·사무실과 관공서 등 9곳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법원과 검찰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악용한 신종 소송 사기 수법"이라며"국고 피해금은 추징 등을 통해 보존하고,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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