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 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엘살바도르에 도착한 것은 한 대도 없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 명령은 구두로는 지난 15일 오후 6시48분, 서면으로는 7시26분 내려졌다. NYT는 비행 기록 검토 결과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세 대는 같은 날 오후 5시26분부터 출발해 16일 오전 12시10분부터 차례대로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 명령의 효력을 구두와 서면으로 나눠야 한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 “엄청난 억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어 18일 정오까지 연방 정부에 추방령 일시 정지 명령이 발효된 정확한 시간 등 세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백악관은 법원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두 명령이 서면 명령 등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의문”이라면서 “우리 측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이를 묻고 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가 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스버그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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