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방 멈춰라' 명령에도238명 엘살바도르로 내쫓아227년 묵은 법 꺼내든 트럼프2차대전 이후 첫 전시법 적용트럼프 2기 연일 사법부 압박행정명령 제동걸면 탄핵 위협'반대 소송' 로펌 사업도 제한
행정명령 제동걸면 탄핵 위협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AEA를 적용한 추방작전에 관해 집행정지를 명령하며"이들을 태운 비행기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주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추방을 강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TdA 갱단원 추방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같은 날 집행정지를 명령했는데, 폴리티코에 따르면 명령을 내릴 당시 추방 대상 갱단원을 태운 비행기는 이미 엘살바도르 인근까지 도달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TdA 갱단원 추방명령에 적용한 AEA는 1798년 제정된 법으로 실제 발동된 사례는 1812년 미영 전쟁과 1·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불과하다. 이에 법원은"AEA는 국가 단위 침략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추방작전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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