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아직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아직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게 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의정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서울고법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16일 의료계는 서울고법이 내린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재항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후에도 의료계가 이처럼 입장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교수단체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일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어 당분간 의정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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