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증원이 의·정 대화에 따른 합의가 아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의·정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의·정 대화에 따른 합의가 아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의·정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너무 오래 끌면서 어떠한 협상방식도 먹히지 않는 상태까지 왔고, 의료계도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서 한 주체가 협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회장이 나서도 전공의가 돌아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 교수 등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에게 의료현장과 학교에 정상복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일부 전했다. 앞서 대학들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올해 9월부터 진행되는 국시를 연기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시 관련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의대 증원 확정의 마지노선인 5월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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