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 법원도 필요성 인정한 듯 의료계 재항고 발표했지만 합격자 나오면 뒤집기 힘들어
합격자 나오면 뒤집기 힘들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이달 말 각 대학이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정원 확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의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2000명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학 입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3 엄마들 시선집중”…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여부’ 판가름난다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확정 인용할 경우 사실상 백지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공공복리 중요' 의대증원 쐐기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정부 '현명한 결정 존중'의료계 재항고 밝혔지만 합격자 나오면 뒤집기 힘들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기각하면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대 노려볼까?'… 강남학원가 '반수반' 조기 개강의대증원·무전공 확대 영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개 국립대 '배정받은 의대 정원, 50%까지 줄일수 있어'의대증원 자율조정 건의전공의 이탈 두달 넘기며의사도 환자도 한계상황의료개혁특위 내주 가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