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따라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2심 재판에서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던 트랜스젠더 A 씨를 여성으로 성별정정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재판부는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2심 재판에서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던 트랜스젠더 A 씨를 여성으로 성별정정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A 씨는 8년 전 17살일 때부터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이어왔고 사회에서도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판결에 대해 사건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성전환수술이 성별정정의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더는 트랜스젠더들이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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