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 연합뉴스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재판부는"재판부가 여러 쟁점에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결론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쟁점은 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긴 결과였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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