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직접 감찰…'검찰 자체론 안 되겠다' SBS뉴스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자체 조사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수사를 받고 있어 일선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게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한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 가운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경우'를 직접 감찰 사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대검은 간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 착수도 법무부에서 하게 된 것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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