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거나 신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진정'을 수용해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 “도저히 수긍 어려워”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윤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진정’을 수용해 결정하는 등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지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한 검사장의 비위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추 장관의 이번 조처는 전날 ‘법의 날’ 기념식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달 4일부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0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아직 수사자문단 구성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윤 총장에게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라는 우회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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