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부회식 '막말 하대' 논란 진상파악 착수 연합
일각에서는 한 달 넘게 지난 일이 뒤늦게 불거지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간부들을 밀어내려는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당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간부 A씨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A씨는 이튿날 아침 B씨에게"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괜찮다"는 답이 와서 사건은 일단락됐다.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이달 25일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민변 출신 8명을 임명했다.외부 출신이 국장급이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법무부로서는 이들 간부가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는 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민변 출신 '흠집내기', 이어 진상 확인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인사 때 비보직 자리로 발령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원하는 인사들로 참모진을 꾸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처럼 마치 '알박기 인사'가 돼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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