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효율적 분리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제시카법’은 강력 범죄자를 막는 대안이 되긴 어렵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 보복 범죄 노출된 피해자들
가해자 3㎞내 오면 경찰 출동을 전남편에게 8년 동안 폭행을 당한 박아무개씨. 박씨는 인터뷰 내내 ‘접근금지’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반복해서 호소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효율적 분리가 관건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초·중·고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거나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9살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제시카법은 미국 40여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우선은 지금보다 접근금지 기간을 2~3배 정도 늘려야 한다”며 “형사사법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보복 범죄 위험이 큰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게 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3㎞ 안에 들어오면 접근 제한 신호를 보내고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며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가해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경을 3㎞로 설정한 이유는 가해자가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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