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일 입법예고 개정안 22일 취소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방식 놓고 충돌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방식 놓고 충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법으로 산정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실제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동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이뤄졌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스스로 취소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견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형사사법 당국과 금융당국의 충돌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과 관련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와는 부당이득 산정기준과 관련해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과징금 산정의 범죄 유형별 구체적 기준에서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18일 공개된 입법예고안에도 다양한 유형별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률가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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