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시행령?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이 위험한 이유 검찰개혁 검찰 법무부 직접수사 한동훈 참여연대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지난 15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검찰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중심 검찰 구조를 부활시키는 등 그동안 추진돼온 검찰개혁을 역행시키는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말6월 14일, 검찰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령안은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령안은 검찰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중심 검찰 구조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지난 몇 년간 추진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은 그 동안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다. 형사부를 축소하고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반 형사부의 업무 분장 규정을 폐지해 사무분장을 검사장 재량에 일임하고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수사권조정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2022년 2개 범죄로 한 차례 더 축소됐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조사' 혹은 '진정사건'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검찰의 정보수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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