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피격 정보공개 법 따라…무분별 공개 신중 입장도'
윤태현 기자=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6.16 [email protected]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정보본부의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광고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하지만 판단을 바꾼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의 관련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까닭에 국방부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일각에서 나온다.군은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군이 포착한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군이 다루는 정보의 공개 여부는 담당 부서가 먼저 판단한다. 부서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국방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감사원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면서 국방부와 해경이 보유한 자료 수집에 즉시 나서겠다고 밝혀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 연일 서해피격 대야 압박…권성동 '문 전 대통령 답하라'민주당에도 "전직 대통령 잘못 은폐할텐가"…기록물 열람 압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野, 서해피격 진상 규명 방해하나' 맹공…TF 단장에 하태경(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국민의힘은 19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전임 정권 책임론을 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경 '중간수사 결과 국방부 발표·자료 따른 것...보은수사 아냐'해경 고위 간부는 사건 발생 7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어서 (수사) 초기 단계였지만 발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당이 야당에 국방위 내준다' 이런 소문에 국방부 전전긍긍정권 초에 여당이 스스로 국방위를 포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r국민의힘 민주당 국방위원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