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유정도 처음에는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했고,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요.“미리 장소를 찾고 흉기를 준비해 놓고도 계획한 건 아니었다
미리 장소를 찾고 흉기를 준비해 놓고도 계획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JTBC가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 49명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면 최근엔 최윤종처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심신미약 주장이 안 먹히자 전략적으로 다른 핑계를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2016년에 수락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그런데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직원을 살해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주장 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국회는 사건 두달 만에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법을 바꿔 감경 의무를 없앴습니다.대신 '계획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두드러집니다.2019년부터 올해까지 28명 중에는 16명입니다.강도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게 1심은 '계획살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전자발찌 강도살인범 강윤성도 1심은 "계획범'으로 결론냈습니다.심신미약도 여전히 형을 낮추는 수단입니다.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판단은 법관이 한다는 25년 전 판례에만 기대고 있습니다.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반성문에 대해 1심은 "진심이 아닌 감형 수단"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우리나라는 살인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나 기준들을 바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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