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뉴스 TF를 만들고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방통위는 명확한 정의도 범주도 없는 가짜뉴...
정부가 가짜뉴스 TF를 만들고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방통위는 명확한 정의도 범주도 없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쓰자던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깼다. 행정용어화된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검열이 우려된다. 속전속결 가짜뉴스 규제를 부른 건 뉴스타파 보도일까, 가짜뉴스로 위협받을 나라 걱정에 여념이 없는 ‘그분’의 의지일까.“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정부가 연일 ‘가짜뉴스’를 지목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짜뉴스 TF’를 만들고, 관련기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의 실체는 막연하고 광범위하다. 정부의 ‘가짜뉴스’ 때리기가 결국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정부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검열에 가깝다는 지적도 많다.
9월 7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시민사회에서는 방심위의 규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통위나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다.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는 먼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고, 허위사실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은 이미 다 갖춰져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심위원은 정치권 추천으로 이뤄지는데 정부·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라며 “기존 제도하에서는 행정부가 해당 기관을 장악하기 어렵고, 사법적 절차를 따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통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논스톱으로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영섭 교수는 “심의규정에 따라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고, 유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있다. 그러나 상위법이 아니라 심의규정이어서 추후 법원에서 과잉규제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방심위가 뉴스타파 사안을 다룬다고 한다면 개인의 권리침해 사안을 담당하는 권리보호국에서 다루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대리인이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권리보호국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유해정보 여부를 따진다면 개인적으로 과연 뉴스타파 보도를 유해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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