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파탄난 영역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1. ⓒ뉴스121일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이같이 함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기본권, 의료공공성, 국제질서, 경제, 출생률, 민주주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역주행한 시간이었다고 그는 탄식했다.이날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에 대해 애도한 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노동기본권이 역주행했는지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 부족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인력·예산을 모두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원격의료 허용과 각종 규제 완화로 민간기업에 의료 시장을 넘기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의료공공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배 원내대표는, 그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자주·평화·공존 원칙으로 국익에 기초한 실리·균형 외교를 한다는 게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 흐름이 모두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갑자기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한 점, 우리나라와 다르게 G7 국가들이 중국과 ‘디리스킹’ 관계임을 공식화한 점, 미국조차 적극적인 협상 태도로 선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감을 상실하고 달려온 지난 1년의 외교안보정책이 전혀 문제없다고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배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60% 실직소득은 작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고, 상위 40%만이 작년보다 실질소득이 늘었다”라며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낙수는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물었다.그는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저출생을 부추기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있는 여성부까지 없앤다는 정부”라며 “단 한가지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들만한 요소가 없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을 감당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라고 탄식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1. ⓒ뉴시스언론 길들이기, 국회 입법 거부, 시행령 통치 등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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