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이런 것도 민주주의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1/ohmynews-korea/9151204479289331025600-9151204479289331025600-1671394927828439040.webp)
[전문]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이런 것도 민주주의인가' 배진교 정의당 교섭단체_대표연설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고인은 유서에서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입니다.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 탄압에 불과했습니다.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의료공공성이 역주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민간병원은 병상 중 1.5~3% 정도만 내놓았고,코로나 이후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원격의료 허용과 각종 규제 완화로 민간기업에게 의료 시장을 넘기고,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습니다.
핵폐기물 저장 공간이 추가로 필요해지자,'임시'로 저장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도대체 그럼 어디에 저장하겠다는 겁니까?만약에 의원님들 지역구에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에향후 10년 안에, 1000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사회생태국가'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첫째,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녹색산업 전환을 이루고,산업, 소비, 에너지의 3대 전환과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미국은 작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2021년에 세계 최초로 녹색예산을 도입한 프랑스는2023년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합계를 내봐도 12조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역량을 녹색 전환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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