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 전 소속사와 ‘유튜브 수익 분배’ 소송…1심서 패소 KBS KBS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 15일, 구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영상 제작이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또 “구 씨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요건이 충족돼 ‘구두약정의 소급적 무효’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이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5월까지 구 씨가 출연하는 영상이 제작됐고, 비슷한 시기에 HB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구 씨는 그러나, 이후 HB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었던 배우 안재현 씨와 이혼을 계기로 2019년 9월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은 2020년 3월 구 씨와 HB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과 함께, 구 씨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HB엔터테인먼트에 3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구 씨는 이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됐던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HB엔터테인먼트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구혜선 제공]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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