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삼일회계법인, '30억 금전사고' 조용히 처리했다 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모럴_헤저드 30억_원_금전사고 구영식 기자
국내 회계법인 1위인 삼일회계법인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전사고가 났지만,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금전사고를 낸 임원을 퇴사시키고 그의 퇴직금을 몰수하는 선에서 금전사고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윤 상무가 인장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법인 명의를 도용해 자금관리계약을 맺은 뒤 그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고, 그 자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담보로 있던 부동산을 처리한 사건이다"라고 해명했다. 법인이 책임져야 할 금전사고가 아니라 한 임원의 개인적 일탈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법인의 한 관계자도"인장관리규정을 위반한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표현했다. 자금을 관리해주는 삼일회계법인이 받을 수수료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다. 그 대신 관리하던 자금이 주택사업의 계약금으로 집행되면 크로스디앤씨는 삼일회계법인에 모든 자금관리를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다. 금융기관 차입금 등 이후 조달되는 모든 자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를 삼일회계법인이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내부조사를 거쳐 윤 상무의 금전사고를 논의할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아무개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위원장으로 감사그룹 총괄대표, 세무그룹 총괄대표, 컨설팅그룹 총괄대표, 홍보담당 부대표 등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초유의 30억 원 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상무를 퇴사시키고, 그의 퇴직금을 전액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30억 원 금전사고의 출발이 된 자금관리용역이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거리다.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영역을 보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와 구조조정, 인수.매도, 가치평가 등을 자문하는 업무는 있지만 '자금관리용역'은 찾을 수 없었다. '에스크로우'나 'escrow'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D변호사는"계약서가 법인 명의로 체결됐고, 자금을 법인이 물어줬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배임 등의 혐의로 윤 상무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라며"부동산 담보가 있어서 삼일회계법인의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판을 갔다면 윤 상무에게는 징역 3년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정훈 리더는 "윤 상무가 인장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적으로 계약한 사건이다"라며 "법인 명의를 도용해서 자금관리계약을 맺고 그 돈으로 운용 수익을 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건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회사 자금을 인출해간 금전사고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대여금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인데 그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담보물인 부동산을 처리한 것이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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