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가 운영한 회사의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씨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씨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삿돈이거나 빌린 돈이라 ‘본인 자금 투자’라고 허위 공시를 한 셈이다.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그러나 2심은 A씨와 견씨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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