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기후외침은 무죄"... 터널 입구에 글자 쓴 혐의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터널 입구에 글자를 썼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이 확정되자, 항의의 뜻으로 노역장에 유치되기에 앞서 이같이 외쳤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2년 11월 4일"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목적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그러나 인공구조물 관리자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쉽사리 지우기 어려운 글씨를 쓴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023년 9월 1일"사회상규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며 항소 기각했다. 박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으며, 대법원 제3부는 지난 3월 12일 상고 기각했다."기후위기 글씨 표현, 수많은 생명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박종권 대표가 노역장 유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활동가들은 ㄱ와 창원지검 입구에서 만나 동행했다.
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2년 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저의 행동에 대한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1심 판사, 항소심 판사에게도 서면의견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충분히 알렸지만 소용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재판부는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다른 홍보 수단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했다"라며"정부는 기후 운동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기후위기 막아 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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