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침입했는데…'스토킹 공소장' 열람 거부한 법원

배관 타고 침입했는데…'스토킹 공소장' 열람 거부한 법원 SBS뉴스

창틀과 벽 곳곳에 묻어 있는 검은 자국들과 소파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유승희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네 차례를 확인한 거예요. 외부에서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지원되지 않아 A 씨는 재판 단계에서야 가까스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이후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2번째 신청도 거부됐고, 불허 결정의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유승희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 어떤 범죄 사실로 어느 정도 기소가 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1심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 기록에 전혀 접근할 수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왜 사법부는 피해자한테 열람을 안 해주는 걸까, 그저 알권리일 뿐인데 왜 피해자는 자기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할까 하는 비통함이….]일본의 경우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독일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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