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공영방송 책무 논의 단초"... KBS 수신료-방문진 이사장 해임 관련소송은 '진행형'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현 상임위원이 8월 23일자로 나란히 퇴임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제정 등을 두고 임기 내내 대립했던 두 위원들은 퇴임사에서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김효재 위원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문제를 언급하면서"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자찬했다.
그러면서 그는"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보람으로 생각한다,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옹호했다.그는"3인 체제의 위원회에서 40여 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TV수신료 통합징수를 졸속으로 개정했다"며"감사 결과 문제 없는 사안을 심각한 사안으로 둔갑시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건의 하고,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기소됐다는 이유로 쫓아내고, 방통위 검사·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무도한 일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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