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 “KBS 이사장 해임 추진, 규정·원칙·절차 무시…직권 남용” KBS KBS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방통위가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규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제 비공개로 열린 비공개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이상인 위원의 건의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동의로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건의 의결 후 12일 만에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BS 이사 임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방송법」 등 관련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에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2년 10월부터 7개월간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억지로 이유를 찾는 ‘궁색한 자기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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