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견제출 요청 내용 봤더니 KBS 이사장 ‘묻지 마’ 해임?: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남 이사장이 해임되면 KBS이사회 구도가 여권 중심으로 바뀐다. 방통위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남영진 KBS이사 해임 절차와 관련해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남 이사장이 해임되면 KBS이사회 구도가 여권 중심으로 바뀐다. 방통위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남영진 KBS이사 해임 절차와 관련해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요청했다”며 남 이사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KBS 방만 경영 방치 △불법적 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요청한 의견제출 요청 사항을 종합하면 KBS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사항을 총망라했는데 ‘부실’, ‘국민 눈높이’ 같은 대목을 보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해임 사유를 어거지로 갖다 붙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언론연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이 단독으로 해임제청 안건을 제안한 것도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방통위는 3인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조사 보고서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한 채 대통령 몫 위원의 주장만으로 KBS 이사장을 해임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휘두르는 거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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