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들이 오는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지난달 TV조선이 제출한 이행실적 제출 결과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방통위 사무처는 대체로 재승인 조건들이 대체로 이행이 잘 됐다고 봤지만,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조민 취재 건과 가짜 수산업자 사건 등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윤리강령, 취재준칙을 위반했다”고 입을 모았다.1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TV조선의 2020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결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
오는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들이 지난달 TV조선이 제출한 이행실적 제출 결과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방통위 사무처는 재승인 조건들이 대체로 이행이 잘 됐다고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조민 취재 건과 가짜 수산업자 사건 등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윤리강령, 취재준칙을 위반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TV조선 같은 경우는 방송심의 법정제재 5건 이하 규정을 둔 건 공정성과 공적 책임 항목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라는 당부였다. 윤리강령, 보도 준칙을 지켜달라는 조건이 있었다”며 “TV조선은 조국 전 장관 딸 자택 침입 사건 2020년 8월에 발생했다. 검찰에 11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런 준칙을 위반한 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내부 자율 규제가 작동됐는지, 이런 취재 준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은 “저희가 문제를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어느 개인의 일탈행위를 그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다만 그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일탈행위를 저질렀는데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 뭐 했냐고 물어야 한다.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더 나아간 조치를 하면 회사가 100%로 지게 되어있다. 판결이 났는데도 TV조선이 조치를 안 하고 옹호하면 문제다. 그때는 TV조선에 경고하거나 재승인 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2021년에도 시사보도 프로그램 전반이 아닌 일부 프로그램만 부분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하라고 했었다. 특히 2022년 1월에 만들어진 신생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미디어학회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소로 파악된다. 지적된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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