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벌써부터 걱정되는 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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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층 덕에 공천받으면주민보다 당대표·팬덤에 충성뽑아준 선거구민 피해주는'대장동 특혜' 언제든 또 나온다

'대장동 특혜' 언제든 또 나온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은 입법 생산성이 높다. 선거구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는 경향도 크다. 제16~18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연구한 '공천제도와 입법행위'란 보고서에 나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역으로 해석해보자. 당 지도부 지명에 의한 하향식 공천을 통해 당선된 정치인의 경우 입법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역구민보다는 당대표나 강성지지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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