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김모씨는 관리인 A씨와 다툼 이전에 입은 상처의 사진을 마치 A씨로부터 당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해... 무고죄 허위고소 샤워장 테니스장 펜데믹 방역수칙 폭행 자해공갈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에"A씨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맞고소했다.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밀쳐서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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