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세수 펑크’ 기정사실화 분위기 세수 비상…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한층 강화 체납액 중 87조…징수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
하지만 80%가 넘는 체납액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이어서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4월과 5월에도 법인세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세수 비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세금 체납액은 재작년 98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1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가 한층 강화됩니다.[김영상 / 국세청 징세과장 : 정리보류 체납에 대해서도 재산·소득 변동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은닉재산이 포착되면 압류·매각, 추적조사 실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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