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방송소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약 4년 만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검 사유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징계였다. 이어 “이 녹취록은 주요 언론사 단 한곳만 빼도 다 보도했다”며 “다들 이 녹취록과 녹취록으로 인해 발생한 여야 공방, 여야 대립이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또 “언론이 윤리 차원에서 자성해야 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이것이 자칫 다른 판단에 심의에서 징계 대상이 된다면 수사권을 갖지 않은 언론이 의혹 보도를 할 수 있겠는가. 언론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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