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거센 반발속 과방위 통과, 35년만의 한걸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조항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로써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정치권과 정권이 임원을 선출해온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실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 개의한 전체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교육공사법의 각각의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됐으나 의사진행 발언과 찬반토론 등을 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은 채 마무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조항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로써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정치권이 사실상 공영방송 임원을 선출해온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실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수십년 간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오늘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드리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 방송민주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사장 공모를 받고, 2~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21명의 이사가 3분의2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선출하게 된다”며 “방송인의 숙원 지배구조 개선안 하루빨리 이뤄지기 바란다.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안건조정위 6명 가운데 무소속의 박완주 의원이 들어가게 한 점을 들어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처럼 운영해, 민주당 4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려는 꼼수이자 과거 위장탈당을 시켜 법안 날치기한 것과 같이 또다시 날치기를 자행했다”며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찬반토론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닌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돼 왔다”며 “이제 10~20년 논해온 이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야당 의원이 낸 조항 뿐 아니라 여당 의원이 낸 특별다수제와 같은 조항, 사추위 조항이 다 포함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무조건 안된다? 그건 논의는 하지않은채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허은아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신인 법안 안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안소위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하니 다음에 하자고 했다”며 “분명 논의했는데, 갑자기 의결하자고 해서 의결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상정 에정이었던 방송법 소위에서도 안건조정위에도 절차적 정당성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ediatodaynews /  🏆 8.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권성동과 방송법 충돌하면서도 웃음 남긴 정청래 화법12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거세게 충돌하면서도 웃음을 남겼다.충돌의 발단은 지난 11월 29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관련 법안을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 신청하면서다.정청래 위원장이 박성중 간사에게 먼저 방송법 관련한 법안만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건지 묻고 카카오 먹통법은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묻는 사이 권성동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부터 달라고 목소리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국민의힘은 방송을 정권에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지난 1일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국민의힘의 방송법 관련 대안을 묻자 아직 논의가 부족한 상태임을 들어 2개월 정도 숙의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방송법 개정을 고려하는 윤두현 의원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방송법 관련 입장 정리가 덜 된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을 정권에 이용할 생각이 없다며 방송법 개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변인도 방송법 입장에 답변 회피만국민의힘의 방송법 개정안의 입장은 무엇일까? 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정진석 위원장 백브리핑에서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가 정진석 위원장에게 지난 11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뭔지 물었지만 원내대표에게 물어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서 양금희 대변인이 질문을 받자 다시 방송법 개정안 입장 질문을 던졌지만 양 대변인도 답변을 회피했다. 다음은 방송법 관련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 : 그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정권홍보방송 우려 현행 방송법 원하나 묻자 내놓은답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현행 법대로 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임명돼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한다는 게 과거 국민의힘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이 된다는 주장만 할 뿐 정권홍보방송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연 비대위 회의후 백브리핑에서 ‘그저께(지난달 29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방송장악 입법독재”vs“정치권력 방송장악 방지법” 여야 충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친민주당’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방송법(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등)을 통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입법독재를 부린 것인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겠다”고 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마이포토2022] 방송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거세게 항의한 권성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