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만 국가직, 예산은 지자체에 기댄 탓
2022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야간 근무를 하는 강원 지역 소방관들이 받는 출동간식비가 27년째 3000원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인상되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간식비는 왜 그대로일까. 소방노조는 지역소방본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기대야 하는 구조 아래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14일 강원소방본부의 ‘전국 소방본부 출동간식비 집행기준’ 자료 등을 보면, 출동간식비는 1997년 도입된 이후 27년째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서울과 세종, 충북, 전북은 최근 5000원으로 인상됐지만,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에 있는 15개 소방본부는 모두 3000원이다. 출동간식비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야간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출동을 할 때 지급한다.
민병옥 강원소방본부 예산회계팀장은 “직원들이 당일날 가서 꼭 사 먹어야 되는데 깜빡할 수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출동차량에 공용으로 비치해두고 오지에 갔다 오더라도 아무 때나 카드를 쓰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방관의 현실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요새 김밥 한 줄도 3000~4000원, 빵이나 커피도 4000원을 넘는데 뭘 사먹을 수 있냐’ ‘소방관 간식비는 올려줘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김밥가게에 걸린 가격표. 연합뉴스 3년 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관의 처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간식비가 제자리걸음인 이유에 대해 소방 노조 등은 소방 공무원이 ‘반쪽짜리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지역소방본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방 공무원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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