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국정운영 전면 바꿔라' 국민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할 때
마침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심판론으로 시종했던 총선, 즉 여당은 586 심판론과 이·조 심판론을, 그리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걸었던 이번 총선의 결과는 결국 정권심판론의 승리로 끝났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국민의힘 승리에 일정 정도 기여했던 2030세대 표심의 상당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2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에 59.3%의 지지를, 30대는 52.8%의 지지를 보여줬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이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시기는 코로나19와 인플레의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 시기이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들을 대비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잡히는 것이 없다. 아니, 정부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도 잘 파악되지 않는다. 그런 탓인지 민생을 비롯한 모든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부자 감세와 이로 인한 세수 펑크 이외에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어쩌면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한 '대파 파동'은 그러한 현실에서 불거진 민심의 분출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쉽지 않은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의 국정은 포용적이면서도 민생에 매우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매우 거칠고 자의적이었으며, 국고는 '부자 퍼주기'로 인해 비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 국정운영과 재정 운용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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