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 방향 옳지만, 국민이 변화 체감 못 해'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참패 평가... 민생토론회 등으로 보완 의지 피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을 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 진단하면서 기존 국정운영 노선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고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고 한 윤 대통령은"그러나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 부족'을 탓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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