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7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오르고, 최대 40%(대기업 기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 세제혜택 도 7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더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기존 공제액 대비 5%포인트씩 오른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하는 최종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 20%를 적용받는 반도체 대기업이 1조원을 공제 대상 시설 투자에 사용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부담을 2천억원 깎아주는 셈이다.
또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 14개 분야)과 국가전략기술(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7개)에 적용하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20∼30%, 국가전략기술에는 30∼40%(대기업 기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제도를 2031년까지 7년 더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세제 지원의 취지로, 특히 반도체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각 나라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자 지난해 여당과 야당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이날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이후 3%에서 15%로 빠르게 올랐는데도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는 46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천억원이 줄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데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을 5∼7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조세특례는 통상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정책 효과를 검토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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