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인들은 조심스럽습니다. 국민은 반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찬성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세히 알아보기
국회의원 정수 어찌할까 2월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총강 맨 앞에 있던 조항입니다. 한번도 뒤로 밀린 적이 없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개정했다가, 1980년 다시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1945년 해방 뒤 3년 동안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미군정은 1948년 5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습니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정했고, 1987년 6공화국 헌법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제헌국회 때의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면 지금 국회의원은 500명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 여론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29.1%,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7.7%였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국민과 함께 독재에 맞서 싸웠던 국회의원과 국회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국회의원과 국회가 정치를 못하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반정치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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