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08. ⓒ뉴시스
성과 없는 건 아니나,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규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6대 나노팹 간 공정범위가 모호해 중복투자 우려가 있으며, 단독으로 반도체 집적 일괄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또한 “기자재가 노후화됐고, 지역기업·대학 등과 협력이 저조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며 “고가의 첨단장비를 정부 예산으로 다수 지원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기관 형태로 운영되면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김 사업단장의 우려다. 그는 “현재의 나노인프라 기관과 같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는 기관도 설립 당시 IMEC을 모델로 한다고 했으나, 관료화되면서 변질됐다”며 “서로 협력도 안 되고, 세분화돼 있고, 규모도 작도”고 했다. ASTC 운영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기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유럽은 기초학문부터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IMEC은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정밀하게 검증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MEC에서는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주제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며 “한국은 당장 돈이 안 되는 분야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원래 실적이 잘 나오는 곳이 아니다”라며 “5~10년간 반도체 분야의 어려운 문제에 계속 도전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협력 수위가 관건이다. 미국이 핵심 기술을 공유할지 미지수다. 한국으로서도 공정 분야의 첨단 기술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연구 로드맵상 중요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뤄질 텐데, 미국이 쉽게 내어줄지,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정부는 팹리스 강화 방안으로 파운드리 기업의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팹리스는 자체 생산 공장이 없어, 시제품을 만들려면 파운드리 기업에 돈을 내고 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이종환 교수도 “구세대 공정 기반의 시제품 제작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첨단 공정은 쉽지 않다”며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빨리 시제품을 받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새롭게 변경하면서 경쟁력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3나노에서 제작해야 하는데 20나노에서 시제품을 만들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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