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개인투자 국채 도입(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안채원 곽민서 기자=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형민 기자=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circlemin@yna.co.
구체적인 펀드 요건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되, 과거 사례를 준용해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지원 대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80% 소득공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통과 당시 기재부의 실무적 실수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밀렸는데, 다시 법을 고쳐 올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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