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받으면 中서 5%이상 증산 불가…기술업그레이드는 가능(종합2보)
상무부 "한국과 긴밀 협의…가드레일로 미국과 동맹, 기술·안보 우위 확대"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미국 정부는 그러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개발 금지 방침도 재확인했다.미국 상무부는 21일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 금액을 넘어설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이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새로운 시설의 건설, 새 반도체 제조 능력추가 등을 통해 5% 이상 생산능력을 늘리지 못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비교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기술적 수준에 따라 5∼10% 생산시설 확장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상무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능력의 구체 기준을 반도체 제조 시설의 경우 월별 웨이퍼 수, 반도체 패키지 시설의 경우 월별 패키지 수로 정의했다.물리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방식을 통한 생산량 증대가 불가능해질 경우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래픽]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상무부는 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상무부나 재무부 등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 중국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원래 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술 라이선싱 문제는 최근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과 합작공장 신설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관련 규정을 우회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더 부각됐다.이와 별개로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당시 미국 정부의 허가로 올해 10월까지는 중국공장에서 이들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여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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