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25% 세액공제…12년만에 임시공제 추진 연합 세액공제 반도체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가령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천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올린다.
야당과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가져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에 그쳤다"면서"법인세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답했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도는 만큼, 향후 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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