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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을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2.05.20. ⓒ뉴시스
중국과의 경쟁 무대로 기술을 꼽았다. 기술이 지정학적 경쟁과 국가 안보, 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NSS 보고서는 “우리는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527억달러 재정지원을 포함한 2,8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미국은 대중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를 최우선 분야로 집었다. 고성능 반도체는 미래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2015년 기준 15%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에서도,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발전에 제동이 걸린다는 위기감이 드러난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설명 자료에서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세계적 리더지만, 제조 분야에서는 뒤처져 현재 전 세계 생산의 약 10%만을 차지하고 있다”며 “반도체 공급망의 많은 요소가 지리적으로 집중돼 있어 혼란에 취약하고 세계 경제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적었다.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 공세에 한국이 유탄을 맞게 됐다.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에 공장을 지으면서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할 기업은 미국 기업을 제외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정도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는 주로 128단 제품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10나노 중후반대 D램을 생산한다. 다롄에서는 96·144단 낸드플래시를 만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최신 공정에 비해 구형 제품이다. 미국 반도체법 중국 수출 기준에 따라, 첨단 공정 전환이 제한되거나, 현재 수준에서의 생산도 막힐 우려가 있다.한미일 협력 연장선에서 나온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중국 공장 추가 투자 제한과 자료 제출 등 미국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투입하는 돈은 약 170억 달러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제조·연구시설 구축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양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은 최대 22억 5천만달러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순현금이 100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3조원 안팎의 보조금이 시설투자를 위한 절대 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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