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상향... 정부, 근거 제시 못해' 반도체 기재부 SK하이닉스 세액공제 삼성전자 조선혜 기자
정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고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더라도 추가 투자·고용창출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그는 이어"기재부가 낮은 공제율을 제시한 것은 세액이 너무 많이 감면되기 때문이었다"며"그런데 현재 정부가 다시 제안한대로 공제율을 15%로 확정한다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업에 대해선 8%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정부는 같은 달 31일 이를 공포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개정안이 공포된 지 3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 1월 3일 관련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공제율을 상향하려 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그런데 그 지원이라는 게 고작 세금 감면이 전부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단순한 보조금·세금 지원 정책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세금만 깎아주자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대 소장은 이어"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가.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다. 기재부도 15%로 확대하면 세수가 얼마나 지원되고, 얼마만큼의 투자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세액 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서,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보여줘야 국민도 세금 감면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공제율을 상향하면 2024~2025년 누적으로 4조2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국회에서 추계했는데, 이는 신규 투자가 아닌 기존에 계획된 투자에 얹어주는 혜택일 뿐"이라며"신규 투자를 촉진하려면 새로 짓는 공장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해야 하는데, "고 꼬집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반도체 시설투자를 늘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약 18조 원을 반도체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 이에 추가적인 조세 혜택을 주더라도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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