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 집단반발에 “기득권 아닌 국민 위해 집단행동한 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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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찰 집단반발에 “기득권 아닌 국민 위해 집단행동한 적 있나”newsvop

전국 지방검찰청장들이 검찰 수사권 추가 조정 등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은 기득권이 아닌 국익, 국민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냐 묻고싶다”며 일침을 가했다.앞서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지난 11일 장시간 대책회의를 한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수사권 조정 추진에 반기를 들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최종 목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별건 기소 후 법원으로부터 권한 남용 판단을 받은 일과 서울남부지검 룸살롱 접대 사건 불기소,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불기소 등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 사례를 열거하며 검찰 견제와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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